감리관련 법령 시행령 규칙 등 구분 공포일 시행일 재개정 이유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2013.08.16 2014.02.07 건설산업기본법 2012.12.18 2013.06.19 일부개정 3단 비교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2013.03.23 일부개정 3단 비교 시행령 2013.04.01 일부개정 시행규칙 2013.04.01 ?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_일부개정(전.hwp 20101230.. 건설감리/법령·행정 2013.11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