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산하의 품안에

구분 공포일 시행일 재개정 이유 비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.09.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 2017.01.01 ?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3단 비교 2017.07.26 ? 공사계약일반조건: 공사계약일반조건.pdf 입찰유의서: 공사입찰유의서.pdf

부정당업체 제재기준 1. 제재대상 구분 제제대상가. 개인사업자인 경우(1) 당해 개인 사업자나.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(1) 해당 법인 및 단체는 물론 그 대표자도 제재 (중소기업 협동조합인 경우 당해 조합과 함께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도 제재) (2)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가 여..

건설공사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비용 집행 기준 등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(제2012-126호).hwp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(제2012-126호).pdf

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.pdf 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.hwp 관련 법규정검토170609.hwp 품질시험관리내용-별표9.hwp

공사업체는 계약의 의거 도급받은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아래와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대금을 받게 됨. 1차적으로 공사내용이 계약대로 이행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관계전문가(감리원/감독관)의 현장확인 및 대금청구내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사확인받아..

구분 공포일 시행일 재개정 이유 비고 건설기술진흥법 2016.01.19 2016.08.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2016.11.29 2016.11.3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2016.08.12 2016.08.12 건설사업관리수행지침 건교부 고시 2015-473호 2015.06.30 건설기술관리법 2013.03.23 일부개정 3단 비교 시행령 2013.04.01 일부개정 시행규칙 2013.04.01 ? 건설기술진흥법 2016.01.19.pdf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6.11.30.pdf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16.08.12.pdf

건설공사의 발주요령(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)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(이하 “건산법”이라 한다)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,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른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의 ..

“공인시험성적서 위조를 막아라!”… ‘지폐’ 수준으로 보안! 지폐처럼 시험성적서에 위·변조방지기술 적용 발급, 각 시험기관에 보급 지폐처럼 위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된 공인기관(KOLAS)의 시험성적서가 본격 발급된다.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150여명..

하도급 변경계약 후 하도급율이 82%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. 만약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는데..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 82% 미만의 경우 질의회신(Q&A) ..

도로사선제한이란?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 건축물은 각 부분의 높이가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.5배 이하가 되도록 건축해야 함. 전면도로 바깥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0m 라면 신축 건축물의 높이는 10m의 1.5배인 15m 이..